美국제전략문제硏 2011 보고서
지난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200조원대 군비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북아가 새로운 화약고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타이완 등 아시아 전체 국방 예산의 87%를 차지하는 ‘빅5’ 국가의 2011년 국방비 지출 총액은 2240억 달러(약 248조원)로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이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의 군비 지출 증가는 특히 최근 5년간 집중됐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한국, 인도, 일본이 모두 고성능 전투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군비 증가세가 무섭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 달러로 2000년(225억 달러)보다 4배가 늘었고 이 중 신형 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이 73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증가했다. 5개국의 전체 국방 예산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9.9%에서 지난해 40.2%로 치솟았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연구소가 인용한 수치보다 클 수 있으며 5개국 전체 국방 예산의 6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가 1422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아시아 국방비 지출 1위였던 일본을 2005년 처음 추월한 이후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4개국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했으나 중국만은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제 세계에서 중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올해 6700억 달러를 사용한 미국뿐이다. 일본은 2000년 400억 달러에서 2011년 582억 달러로 45.5% 늘었다.
한국은 2000년 171억 달러에서 2011년 286억 달러로 67.3% 늘어 증가폭은 일본에 비해 컸다. 최근 2년간 국방비 증가도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군비 총액 면에서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는 처지다.
인도의 국방비는 2000년 251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47.4% 증가했고 타이완은 83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로 21.7% 늘었다. CSIS 연구원 가이 벤아리는 “아시아·태평양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해상 영토 분쟁이 각국의 군비 지출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10-17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