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하시모토, 극우 총선공약 발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26일 극우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안을 공개했다.

일본유신회는 외교안보 공약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시했다. 또 이를 용인하지 않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 타협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또 2045년을 목표로 외국 군의 일본 주둔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체 국방력을 강화한 뒤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분야 공약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임기 4년의 총리 공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집권당 의원과 당원 의견만 반영되는 현재의 총리 선출 방식을 바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옥상옥’으로 지적되는 참의원(상원) 폐지도 추진한다. 현재 480명인 중의원 정원을 240명으로 반감하고, 세비와 경비를 30% 삭감하기로 했다. 모든 원전은 2030년까지 철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우경화 공약도 눈에 띈다. 교육개혁을 단행해 일본의 역사와 전통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공약은 급진적인 데다 이상에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하시모토 시장은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시모토와 이시하라의 선거 공조가 이뤄지면 차기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과 함께 우익 경향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치권의 극우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