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반대 강요 편지 논란

미국 기업의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이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진보적 법률가들은 해고 언급이 협박에 해당해 법이 정한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퍼시픽, 신타스 등 미국의 일부 주요 기업 CEO는 직원들에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편지와 정보 책자를 보냈다.

이들 편지와 책자에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비용과 건강보험 개혁, 세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일부 편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회사가 위험해지고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웨스트게이트 리조트의 데이비드 시걸 CEO는 7천 명의 직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 세금 인상으로 회사의 미래가 불안해진다”면서 “만약 나와 회사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회사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재선은 대규모 해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걸 CEO 이외에 산업 설비 제조업체인 라이트-하이트, ASG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의 최고경영자들도 오바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미국 연방법은 지난 2010년까지 기업이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런 족쇄는 풀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기업인들의 특정 후보 반대 편지에 대해 기업들이 노동단체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 노력에 대응하려고 정치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이런 정치적 행동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간부인 래리 골드는 “해고를 암시하는 기업인들의 편지는 부도덕한 강요”라면서 “연방법과 일부 주의 법은 유권자에 대한 강압이나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인 법률 전문가들도 기업인들의 편지가 직원들의 언론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레넌사법센터의 애덤 스캐그스는 “기업주와 직원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사장이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바마 지지 스티커가 붙은 차를 회사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 출신으로 공화당원인 브래들리 스미스 교수는 “기업의 편지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