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본토 사정권 로켓 발사에 격앙”…결의안 채택 열흘 정도 소요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resolution)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다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리 보다는 미국이 더욱 격앙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로 5개 상임이사국(P-5)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개국 이상이 동의해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안 된다.
안보리 결의는 권고사항인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기존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의장성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신규 제재를 가하거나 기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결의로만 가능하다.
한미 양국의 입장대로 대북 결의가 관철되면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결의나 제재 강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면서 밀고 당기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가 제재 문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안보리의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도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불만이 없지 않은데다 반복적인 도발을 무작정 감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결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앞으로 안보리의 논의 과정에서는 한미 양국과 중국이 후속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