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미국 정치권이 이번엔 ‘우유 절벽’(milk cliff)에 직면했다.

토머스 제임스 빌색 농무장관은 올해 안에 농업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현재 갤런당 3달러60센트인 우유 가격이 7달러로 폭등하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재정 절벽 협상에서는 재정위기 타개와 중산층 증세가 쟁점이라면, 농업법 협상은 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되는 ‘유제품 가격지원 프로그램(Dairy Product Price Support Program)’의 연장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미 정부는 1949년 제정된 농업법을 5년마다 개정하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낙농업 분야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제품 가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유제품을 넉넉히 사들이게 되고 이는 우유 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우유 가격 자체가 아주 비쌌던 만큼 정부로서는 많은 양의 유제품을 사들일 필요가 없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따라 마련된 낙농 보조금은 유제품 100파운드당 19.50달러다.

문제는 농업법 개정이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 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 정치권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한다면 당장 새해부터 낙농 보조금은 1949년 당시의 100파운드당 39.53달러로 2배로 오르게 되고 덩달아 유제품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낙농 보조금의 급등이 낙농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