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세ㆍ실업수당 연장만 연내 처리지출삭감ㆍ부자증세 불가피…내년도 ‘험난’

미국의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경기 급강하) 타개 협상은 발등의 불인 중산층 이하 세금 감면과 장기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스몰딜(small deal)’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오는 31일 자정(현지시간)으로 임박함에 따라 백악관ㆍ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는 큰 정부지출 삭감 세부안과 연방부채 한도 증액 등 ‘빅딜’에 합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31일로 종료되는 소득세 감면 조치의 수혜 대상과 장기 실업수당 지급 기간(현재 73주로 의회 합의가 없으면 24주로 단축됨) 연장 등 단기 처방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 주요 언론매체가 30일 전했다.

양당이 여론을 의식해 중산층 이하 소득세 감면과 실업수당 연장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상원이 이 같은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감세 연장 조치가 없으면 가구당 연간 3천400달러(약 363만원) 이상 세금이 오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상ㆍ하원 지도부를 만나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와 실업수당 연장만이라도 의회가 처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시한 안에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대해 중산층 감세와 실업수당 연장, 추가적인 경제 성장과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본 패키지(일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 지도부에서 논의 중인 일괄안에는 △약 3천400만명의 납세자에 대한 대체최저한도세(AMT) 유예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200만명의 실직자에 대한 장기 실업수당 연장 △연구비ㆍ대학 강의료와 같은 기업ㆍ개인에 대한 감세 유지 등이 들어 있으며 양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율 최고 한도(현행 35%에서 39.6%로 인상)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으로 할지, 40만달러나 50만달러 이상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25만달러 이상을 주장하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100만달러 이상으로 역제의를 하자 40만달러 이상으로 낮췄으나 베이너 의장이 거부한 상태다.

베이너 의장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의 세금을 올리는 ‘플랜 B’의 의회 표결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며칠새 타협안으로 오바마의 40만달러 이상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5만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

상속세에선 공화당 의원과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500만달러 이상에 한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350만달러 이상에 대해 상세세율을 45%로 올리길 원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소셜시큐리티) 재원 조달용인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 기간이 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세율이 4.2%에서 6.2%로 올라 연소득 5만달러 가구는 연간 1천달러를 더 내야 한다.

더욱이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자동(강제) 삭감되는 연간 1천100억달러 규모의 국방 및 일반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일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산층 이하 감세와 상속세는 어떻게든 접점을 찾겠지만 자동 삭감 중단과 연방부채 한도 증액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난 11ㆍ6 선거 결과 양당이 더욱 당파성을 띰으로써 내년 협상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이 전망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를 막고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53석(친민주 무소속 2석 포함)으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의 협상이 중산층 감세 등 더 단기적인 현안에 집중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메디케어ㆍ소셜시큐리티 비용 절감 등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조∼4조달러 줄이는 논의가 내년으로 밀려 적자 감축에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지적했다.

WP는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 지도부가 협상 결과를 자당의 간부회의에 보고하는 30일 오후까지는 아무런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당적 합의안이 마련되면 상원은 30일 밤이나 31일 오전 표결에 부치게 된다. 통상 상원이 새 법안을 처리하는 데 토론과 표결 등 1주일이 걸리지만 시간이 촉박한 이상 지난 8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된 모든 소득계층 감세 연장안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의회 회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미 동부 시간)까지로 이때까지 타협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새 의회에서 정부지출 세부안과 부채 한도 증액 등 미합의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편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부채는 30일 현재 16조3천468억달러로 법정 한도(16조3천940억달러)에서 472억달러 밖에 여유가 없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베이너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빚이 오는 31일 법정 상한선에 도달한다면서 ‘비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부채발행 유예기간(DISP)을 설정하고 국채매각 중단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면 법정 한도를 약 2천억달러(월 1천억달러씩) 늘릴 수 있으나 내년 2월 중엔 이마저 소진될 것으로 중립적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초당적정치센터(BPC)’는 추정했다.

법정 부채 한도를 넘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에 빠지고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