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일 조짐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주변 영토를 둘러싼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육해공군 통합 방위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은 베트남이 발효한 해양법이 무효라고 선언해 동·남중국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20년 후 중국의 공격 등 유사시 시나리오에 근거한 육군과 공군, 해군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 방위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센카쿠열도 침공 등을 위주로 북한과 러시아의 공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 방위 전략의 수립을 올여름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 방위 전략에 포함될 대(對)중국 시나리오는 ▲센카쿠열도 침공 ▲센카쿠열도와 주변 섬 동시 침공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주변 섬과 타이완 동시 침공 등을 상정한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주력 부대인 ‘제31 해병원정부대’(약 2200명) 규모의 해병대 기능을 육상자위대가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령으로 하는 베트남 해양법을 1일부터 정식 발효시킨 데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 도서에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이들 도서(섬)에 대한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베트남이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해양법이 베트남 해상 순찰 역량 강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며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오는 25일 농업농촌발전부 수산총국 산하에 어정국을 설치해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국내외 선박에 벌금을 물리거나 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해양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