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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합의에 美재계 ‘시큰둥’…불확실성 여전

‘재정절벽’ 합의에 美재계 ‘시큰둥’…불확실성 여전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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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이 1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 및 재계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재계는 이번 협상안에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가 상당수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 핵심 요구 사항이 제외된 데 대해선 실망감을 표시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완화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 정치권이 부자 증세 등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의 발동 시기를 2개월 늦추는 고육책을 쓴 데다,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과제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계 반응은 “시큰둥”…금융시장은 “환영” = 미국 하원을 통과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에는 약 46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 감세 조치도 포함됐다.

연구·개발 및 생산장려 세액공제(PTC)와 같은 기업 세금 우대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철도 보수유지, 음식점·소매점 개선, 자동차 경주로, 영화 및 TV생산 등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도 들어 있다.

아울러 풍력 발전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많은 세금우대 조치도 포함됐다.

전미소매업협회(NRF)의 매튜 쉐이 회장은 “이번 협상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재정절벽 이슈에 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없애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많은 기업은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국 정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속지세 체계(territorial system)를 요구해왔다.

대신 백악관은 법안 요약본에서 법인세 개혁에 관해 상당한 기회가 남아있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다른 선진국의 세율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합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종가보다 34.05포인트(1.71%) 상승한 2,031.10으로 장을 마감했다.

대만증시의 가권지수도 79.72포인트(1.04%) 상승한 7,779.22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해 31일 미국 뉴욕증시도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큰 폭 상승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166.03포인트(1.28%) 오른 13,104.14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에버코어 웰스매니지먼트의 빌 본 매니저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올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재정절벽 문제 해결은 증시 랠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쪽짜리 협상…불확실성 남아” =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재정절벽은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지출 문제와 국가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2월 말에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자문업체 컴버랜드 어드바이저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데이비드 고톡은 “지출 부분의 싸움이 조만간 다가오며,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은 지출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호프먼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일부 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빚은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인 16조4천억달러에 도달해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증액한 상태다.

2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다시 미 정치권이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재정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절벽 타개협상에서 미국 정치권이 보여줬던 벼랑 끝 전술이 재연될 경우 소비 회복과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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