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수정 땐 성명 등 구체적 행동” 경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고노(河野) 담화 등 역사인식 수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등 역사인식의 수정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는 고노 담화 등을 수정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중시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의향을 전달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 뭔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 등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도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 등 우경화 흐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는 3일 사설에서 “범죄를 부정하고 사죄를 희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일본의 짐승 같은 전시 지배로 고통을 겪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수치스런 충동’이 북한 핵 문제 등의 지역 이슈에서 중요한 협력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과거 역사 부정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자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하고 수정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담화에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거나 과거 역사를 호도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 및 관헌의 강제성과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