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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금융 받은 AIG, 정부상대 소송참여 검토”

“정부 구제금융 받은 AIG, 정부상대 소송참여 검토”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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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보험사 AIG가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IG 이사회는 오는 9일 로어 맨해튼에 있는 본사에 모여 정부에 250억달러(약 26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소송에 참여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모리스 R. 그린버그 전 AIG 최고경영자(CEO)와 소송 당사자인 재무부 및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AIG 측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가 파산위기에 몰리자 공적자금 1천820억달러를 긴급 투입해 대주주가 됐고, 4년 만인 지난해 12월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그러나 2011년 그린버그가 운영하는 스타 인터내셔널사는 정부의 AIG 인수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25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지방법원과 연방청구법원에 제기했다.

스타사는 정부가 주주표결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AIG 지분 80%가량을 가져가면서 정부 여신에 대해서도 14.5%의 징벌적 이자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헌법 수정 제5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뉴욕지방법원은 지난 11월 스타사가 “정부 구제금융과 파산이라는 갈림길에서 유일한 구원자였던 정부가 제안한 가혹한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청구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린버그는 AIG 측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라고 꾸준히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IG로서는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주주들의 입장을 살필 의무가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도움으로 4년여 만에 구제금융 신세에서 벗어난 AIG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고마움을 모르는 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정부관리들은 AIG가 소송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소식에 이미 격분한 상태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주주들이 더 최악의 파산을 맞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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