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사용제한 국제협약 금주 타결 전망

세계 각국이 유해 중금속인 수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속력을 갖는 첫 국제협약에 금주 중 합의할 전망이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세계 130여개국 대표들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은 배출 규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각국별 수은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약에 합의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안한 ‘미나마타 조약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나마타 조약안의 주된 내용은 사용 금지 제품과 제조공정 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막아 전체적인 수은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2018∼2020년 사이에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와 혈압계, 수은전지, 치아 치료용 아말감 등 18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사용 금지 시점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수은량이 일정량 이상인 형광 램프는 2018년, 수은식 혈압계와 수은전지는 2020년부터 원칙적으로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형광 램프는 개발도상국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년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수은전지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제품별 금지 시점과 관련해 다른 제안은 제출된 게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품별 유예기간을 추가로 설정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금 채굴 규제도 쟁점 중 하나다. 소규모 금 채굴 시 대기 중 수은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남부 등 빈곤 국가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금 채굴을 규제하는 대신 자금 지원제도를 만들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의장인 우루과이의 페르난도 루그리스는 참가국들이 이미 협상을 위한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를 지원한 스위스의 외교관 프란츠 페레즈는 취재진에게 “이번 주 중으로,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문안에 합의할 경우 오는 10월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정식 조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구마모토현은 1950∼1960년대 치소사의 수은 배출 탓에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역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은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된 수은의 양이 지난 100년간 전 지구적으로 2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010년부터 수은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 교섭을 주도해왔다.

수은은 공기, 물, 흙 등에 있는 천연 중금속으로 주로 화학물질 생산이나 금 등의 소규모 채굴 작업시 배출된다.

바다로 배출되면 어패류를 거쳐 사람의 몸속에 쌓인다. 일정량 이상 흡수할 경우 신경의 움직임이 둔화돼 미나마타병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