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역 공개도 어렵게

중국 당국이 네티즌들의 탐관오리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서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한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인정보 불법 누설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된 1152명이 이미 구속됐다고 홍콩 명보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국이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이어 개인정보 누설자 단속까지 들고 나온 것은 인터넷상에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폭로하는 민간 차원의 사정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국이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부패 제보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최근 20여 가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폭로된 광저우(廣州)시 도시관리국 차이빈(蔡彬) 정치위원의 경우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공개한 광저우시 부동산자료관리국 공무원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권력 교체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시스템 구축 작업에 놀란 공직자들이 아파트를 대거 투매하는 현상이 빚어지자 당국이 앞장서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보유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신문은 주택도시건설부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이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시(市) 서기, 시장, 주택도시건설부 책임자들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공직자의 부동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이달 들어 베이징 지역 아파트 거래량(7949가구)은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하는 등 사정 바람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에 따르면 불법 자금 해외 반출액은 2010년 4120억 달러에서 2011년 6000억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조 5000억 달러(약 1586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 30일 중추절(추석) 황금연휴 동안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중국인은 총 714명에 이른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