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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소 “노인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발언 논란

日 아소 “노인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발언 논란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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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말기 연명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죽고 싶어하는 노인은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고 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21일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에서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도 (연명치료 때문에) 살게 된다”며 “정부 돈으로 그런 처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의) 잠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나는 미리 그럴(연명 치료를 할) 필요 없다고 유서를 써놓았다”며 “튜브로 연명하는 사람 중에서 그럴 수(유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좀처럼 죽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 돈을 더 들여서)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춰도 여명은 수개월뿐이다”라며 “후생노동성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매달 수천만 엔이라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말기 연명치료와 관련된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불어난 탓에 건강보험제도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말기 연명치료 등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아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칫 말기 연명 치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아소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말기 연명 치료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느낌을 말했을 뿐”이라며 “공개리에 발언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한다”고 물러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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