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라 “참의원 선거 초점은 개헌”…공명당 대표 “시기상조”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판이 개헌에 대한 찬반론으로 가열되고 있다.

최대의 개헌주장 세력인 집권 자민당이 ‘안전운행’ 모드인 가운데, 강경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 찬반을 근거로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뇌경색 증세로 입원했다가 최근 한달만에 퇴원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2일 “참의원 선거의 초점은 헌법이 될 것”이라며 개헌이 “정계 개편의 큰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립 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을 겨냥, “공명당은 뒤로 빠진 채 (개헌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 대주주인 자민당의 공약인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앞서 유신회는 지난달 30일, 창당 이후 처음 가진 당 대회때 공개한 강령에서 현행 헌법을 ‘원흉’, ‘점령헌법’ 등으로 묘사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는 개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한다면서도 유신회가 ‘기득권 세력’인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저지하겠다는 등 미묘한 발언을 했다.

각 정당도 유신회가 던진 공을 받아쳤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삼기에는 “시간 면에서도 국민의식 면에서도 숙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작년말 집권 3년만에 정권을 자민당에 넘긴 뒤 의원들이 연쇄 탈당하는 등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은 차제에 호헌 또는 개헌신중파의 대표주자라는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때 검토했던 유신회와의 참의원 선거 연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내부에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과 같은 개헌론자들이 있고 아직 개헌 반대로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수로 압박해오는 개헌 지지 정당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가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인 만큼 선거가 다가올 수록 호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안 발의 요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부터 손을 댄다는 방침 아래 ‘도광양회’(조용히 힘을 키운다는 의미)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군 창설, 집단적 자위권행사 등을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평화헌법’ 폐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선거에 역풍이 될 수 있음을 감안, 아직은 96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안전운행’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근래 제기된 개헌 논의의 테마는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9조를 수정, 정식 군대와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 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과 중·참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96조를 수정하는 방안 외에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