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매출 2% 벌금 부과 2011년 기준 8500억원 될 듯

유럽연합(EU) 6개국이 구글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6개국 정보보호 기관들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EU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현재 특정 회사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100만 유로(약 14억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글의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억 6000만 달러(약 8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27개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EU의 요구와 권유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직후 나온 조치다. CNIL은 EU가 지난해 10월 구글 측에 4개월 이내 EU 기준에 맞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고치라고 요구했으나 여지껏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CNIL은 구글이 새롭게 채택한 이용자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3월 유튜브와 G메일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기존 60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친 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