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40%↑·TPP 등 성과…7월 선거 낙승 땐 우경화 가속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4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대표되는 대담한 경제정책과 치고 빠지는 대외정책을 앞세워 70% 전후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07년 집권 1기의 참담한 실패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다듬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와신상담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베 정권이 이처럼 탄탄대로를 내닫는 이유는 우선 아베노믹스가 꼽힌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가는 40% 오르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 가까이 하락했다. 엔저를 통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1차적 목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13조 1000억엔(약 153조 65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을 강격히 밀어붙여 시장에 기대심리가 일면서 엔저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다.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히코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로 앉혀 더욱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3일부터 이틀간 취임후 처음으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과감한 금융완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아베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장벽 철폐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의석수 480석중 294석을 획득, 압승을 거둔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도 승리하면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최근 유엔군 참여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거나 도쿄 전범재판이 ‘승자의 재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 측면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좀처럼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 자위대 헬기와 함정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비춘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외교 공세를 벌이는 한편 동남아시아, 미국, 몽골 등을 순방하며 중국 포위 외교를 공식화했다. 지난 2월 취임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미국을 방문, 견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아베 총리의 성공을 속단하기엔 일러 보인다. 우선 아베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과감한 양적완화가 가계 소득 향상과 실수요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지가 관심이다. 또 1차 내각 때 그의 발목을 잡은 건강 문제(궤양성 대장염)도 여전히 변수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