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나랏빚 GDP 25% 육박”… 과도한 신용대출로 이어져

쾌속 항진하던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정부의 지나치게 많은 채무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금융’(섀도 뱅킹)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9일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섀도 뱅킹의 위험도 커져 중국 전체에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의 위안화 표시 채권 등급을 한 단계 끌어내렸다.

피치는 중국 은행의 여신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5.7%에 달하며, 여기에 섀도 뱅킹까지 합치면 중국의 여신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125%에서 지난해 말 198%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본격화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막대한 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실한 부채 관리를 우려한 중앙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을 금지하자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했다. 때문에 과도한 신용대출 급증으로 집값 버블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피치는 지난해 말 지방정부 부채가 12조 8500억 위안(약 2361조원)으로 GDP 대비 2011년 말 23.4%에서 25.1%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피치가 경고한 섀도 뱅킹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지 소로스는 지난 8일 하이난(海南)성에서 폐막된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중국 섀도 뱅킹의 빠른 성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됐던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몇 년 안에 그 위험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섀도 뱅킹의 위험성을 인식해 지난해 말부터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루정웨이(政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는 물론 섀도 뱅킹에 의지한 탓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피치의 경고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지방정부의 과다 채무에 따른 중국 경제 불안 우려는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도 2월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한 50.9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수입은 14.1%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인 8%를 웃도는 데다 수입 증가는 내수 증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