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권법 ‘마그니츠키법’ 적용 제재 대상

미국이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를 받을 러시아인 18명의 명단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마그니츠키법’이라 불리는 러시아 인권법에 따라 금융거래 중지와 비자 발급 거부 등 제재를 받을 대상이 18명이라고 밝혔다.

마그니츠키법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라는 러시아 변호사의 이름을 땄다.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경찰관들의 세금 리베이트 행위를 고발했다가 2008년 교도소에 갇혀 가혹행위를 받고 이듬해 췌장염으로 숨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사건 연루자 외에 다른 인권침해 행위 관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18명의 제재 대상자 가운데 16명은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세금 당국자들과 경찰관들이다.

특히 마그니츠키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올레크 실첸코, 파벨 카르포프, 아르? 쿠즈네초프 등 러시아 내무부 관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 마그니츠키가 생전에 고발했던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세무당국의 올가 스테파노바, 지난 2004년에 미국인 기자를 암살하려고 했던 체첸공화국 출신의 카즈베크 두쿠조프 등도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당초 핵심 제재 대상으로 꼽혔던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바스트리킨은 러시아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반정부 세력 탄압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초 250명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던 데 비해 제재 대상자가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이번 명단이 “제재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누락됐다”면서 미국 당국이 “용기가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러시아 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만약 미국이 18명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양국 간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