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저 등 이은 두 번째 야심찬 성장 전략

일본 정부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완화, 정부 재정지출과 함께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삼각축을 이루는 성장 전략이다. 지금까지 양적 완화와 엔저 등을 통해 수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주가를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구체적인 성장 전략으로 아베노믹스 2단계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17일 열리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의 채용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경제 고문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을 6월 발표할 성장 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전략특구 구상에 따르면 도쿄도를 첨단 의료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외국인 의사들의 진찰 행위를 허용하고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구급차와 약사 등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심이나 임해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철 24시간 운행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관광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사카부와 아이치현(나고야시)은 법인세 인하, 항만 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공항과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의 민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베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을 모델로 한 공적기구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의료 분야 기초 연구는 문부과학성, 임상 응용은 후생노동성, 산업 육성은 경제산업성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데 이를 일원화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략특구 구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