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할·협조 강조…뎀프시 의장·번즈 부장관 방중“약속만으로는 식량 지원 없어…실수 되풀이 않겠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으로는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조나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며칠 내로 중국을 방문하고 뒤이어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미국 대북 정책의 한계를 시인하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케리 장관은 “지난 15∼20년간 미국이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중국도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 커지면 인도주의적 문제가 북·중간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비핵화 및 경제 이해 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원들 앞에서 북한과의 과거 협상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했다.

　케리 장관은 ”한·중·일 방문 당시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비핵화 조치를 향한 상당히 철석같은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식량 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화나 협상,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때나 공화당 출신의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시 북한의 비핵화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약속만 믿고 식량(영양) 지원을 했다가 북한이 양보만 얻어내고 나서 약속을 틀어버리는 일이 반복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면 국무장관인 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을 생각은 절대 없다“며 ”러시아나 중국,한국,일본,미국 모두의 정책은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함께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지만 미국의 시설이나 인력을 위협할 때만 요격하겠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질의에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다.현재로서는 발사 시점이 아니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시점에 요격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