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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양적 완화 악영향 우려, 통화절하 경쟁 지양”

G20 “양적 완화 악영향 우려, 통화절하 경쟁 지양”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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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는 등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의 양적 완화(QE)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호한 행동도 약속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를 끝내고 나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채택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각국 통화 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경쟁적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통화 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양적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근 정책 조치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놓고 일본의 공격적인 QE 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과 일본에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고 평가했다.

장관들은 또 성장을 위해 더 단호한 조처를 하기로 약속했다.

코뮈니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 ‘극단 위험’을 피했고 금융 시장 상황도 개선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이 매우 부진하고 속도도 고르지 못하며 여러 국가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흑자국은 성장의 원천인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야심 찬 구조개혁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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