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등 CSIS 전문가 3인, CNN 공동 기고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해법을 모색하는 글을 미국 언론매체에 기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 빅터 차 선임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 수석고문 등 한반도 전문가 3명은 27일(현지시간) CNN 인터넷판에 ‘북한의 광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는 글을 공동으로 기고했다.

먼저 이들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몇 달간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과 전쟁상태를 선언하며 한반도에서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SIS의 한반도 전문가 3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상호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처음에는 한반도에 폭격기와 신형 미사일 방어 장비를 파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으나, 이후에는 한발 물러나 북한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전형적인 방식(패턴)이라고 기고문은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중요한 도발이 있은 후에 미국은 평균적으로 5개월 내에 북한과의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도 대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보다 진전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담보로 미국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해왔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의 대(對) 북한 정책이 ▲북한의 의도 ▲관련된 위험 ▲대화의 효과 ▲대(對) 중국 접근법 ▲동맹국들의 역할 등 5가지 요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 북한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 미군의 태평양 기지들, 그리고 동맹국들을 핵 무기로 무장된 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이나 에너지, 그리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핵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유예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협정을 맺든지 나중에 이 협정을 파기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왔다.

◇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안락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잃을 것이 더 많다. 이것이 북한에서 추구하는 ‘지렛대’다. 만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로부터 추출한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으로부터 핵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1년에 1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험스러운 위협이 될 것이다.

또다른 위험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다. 북한은 지난 50년간 위기를 조성한 뒤 벼랑끝에서 철수하는 기술을 익혀왔다. CS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상이 결렬된 뒤 두 달 이내에 새로운 도발로 또다른 위기를 증폭시킨 다음 5∼6개월 이내에 외교적 시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 대화의 효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조만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호전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화의 ‘본 궤도’(main track)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심각하고 지속가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 중국의 미적분학

중국의 개입이 없이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행사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에 비해 과단성이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새 외교팀은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다루기 힘든 고객’인 북한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접근법을 버리도록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중국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상황, 즉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강화와 일본 및 한국과의 삼자협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국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 동맹과의 문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은 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이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려는 조용한 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일본, 한국이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군사훈련 등에 있어 유례없는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