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기술 발전 덕분”<이코노미스트지>

20여년 전 미래학자들은 부자들이 사설 경비 구역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상이 틀렸다고 대부분 인정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도둑들이 다 어디 갔지’라는 제목의 20일(현지시간)자 커버스토리에서 잘 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범죄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주의 미국 학자인 존 디루리오 등은 1990년대에 인명을 경시하고 장래가 없다고 여긴 청소년들이 ‘슈퍼 육식동물’로 바뀌어 미국 사회가 무한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좌파 학자들 역시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범죄 역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뉴욕의 도난 차량 건수는 1990년에 14만7천대에서 지난해 1만대로 격감했다. 미국에서 피살된 청소년 수가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통계도 나왔다. 1990년대 영국에서 한 해에 500건씩 발생하던 은행 무장 강도는 지난해 69건으로 급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유럽연합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7개국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1995년을 100건으로 봤을 때 2010년의 차량 절도는 45건으로, 살인은 68건으로, 강도는 79건으로 모두 줄었다.

그간 무슨 일이 생겼기에 범죄가 이렇게 급감했을까.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대부분 범죄는 젊은이들이 저지르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방범 기술이 크게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훔칠만한 자동차는 도난당하면 시동이 켜지지 않거나 즉시 꺼진다. 작은 가게조차도 방범 폐쇄회로를 달았고 유전자 정보은행도 생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범죄자는 붙잡힌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풀이했다.

범죄율이 줄어들면서 각국의 교정 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초범자 수는 2007년보다 44%가 감소했다. 반면 15건 넘게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재소자 수가 1999년보다 25% 줄어들었다.

교정 정책도 나라마다 바뀌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마약 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중독 치료 시설에 보내는 등 재활에 치중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엄벌주의로 일관한다. 이 탓에 미국은 연간 재소자 한 명에게 명문 스탠퍼드대의 학비에 맞먹는 4만7천 달러(약 5천270만원)를 쓴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 사례를 들어 강력범죄는 갈수록 줄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성범죄나 소매치기, 금융사기, 상품 들치기 등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제도 생기지만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