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베 장기집권 기반 마련직후 무력시위 강화日, 동남아서 국제여론전…외무차관회담 성사여부 주목

일본 참의원 선거(21일)가 끝나자마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 해양경찰선(해경선) 4척이 26일 일본이 자기측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수역에 진입하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대치했다.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12해리 수역에 들어간 것은 지난 18일 이후 8일만이자,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일부 섬을 국유화한 이후 53번째이지만 해경선이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해경선들은 지난 24일 센카쿠 접속 수역을 항해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국 해경선들이 센카쿠 12해리 해역을 항행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은 “일본 영해에서 신속히 철수하라”고 경고하며 접근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일본 순시선들에 “즉각 중국 영해에서 떠나라”고 응수하면서 양측 선박이 대치했다. 중국 해경선은 3시간 가까이 센카쿠 12해리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이 기관포 등 준군사적 무장을 갖춘 해경선을 센카쿠 해역에 연속으로 보낸 것은 이 지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무장 수준이 해양감시선보다 높은 해경선을 투입함으로 일본을 자극하자 일본은 26일 외무성 당국자를 통해 주일 중국대사관 한즈창(韓志强) 공사에게 전화로 엄중 항의했다.

이 뿐 아니라 전날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구축함 등 5척이 지난 2일 대마도해협을 통과한 뒤 25일까지 일본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는 항해를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군함이 일본을 일주하는 형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조기경계기인 윈(運)-8 1대가 지난 24일 처음으로 오키나와(沖繩)와 미야코지마 사이 공해 상공을 오가는 왕복비행을 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했다.

이는 국제법상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특이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했다.

이처럼 센카쿠 관련 중일 갈등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대승으로 일본 아베 정권이 향후 3년간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강상태를 깨고 새롭게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센카쿠 주변 무력시위의 수위를 올리며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25일 시작한 아베 총리의 동남아 순방을 활용,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 강화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몰이에 나섰다.

중일갈등의 단기적 향배에는 일본 언론에 최근 보도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의 중국 방문 성사 여부가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이키 차관이 취임 인사차 이달 중 방중,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수석차관)과 협의하는 방안이 양측 사이에 논의되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확정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나흘전인 지난 17일 센카쿠 인근 낙도의 자위대 부대를 방문하는 등 그간 국내여론을 의식한 대중 강경행보를 보여왔지만 선거가 끝나자 사이키 차관의 파견을 통해 해빙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해결은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일본과 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당국간 대화도 미루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사이키 차관과의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중일관계는 물론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에서 열릴 순서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가에도 난색을 표해왔고, 그 때문에 3국 정상회담의 개최여부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