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하락했다. RSF가 12일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앞서 같은 조사 결과 2011년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에도 50위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종 균형이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SF는 이에 대한 사례로 한국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선 독립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씨가 팟캐스트 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한국 외에 미국은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46위로 크게 추락했다. RSF는 미국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추격하고,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 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전 미군 일병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 등을 지수 하락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1∼5위를 차지하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국가로 꼽혔다. 영국은 33위, 프랑스는 39위, 일본은 59위, 중국은 175위를 각각 기록했다. RSF는 이가운데 중국에 대해 언론인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검열과 탄압의 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위는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RSF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178위), 에리트레아(180위) 등 3개국에 대해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며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 3월 이후 언론인 130여명을 처형한 시리아는 177위에 머물렀다.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18개 비정부기구(NGO)와 RSF의 특파원 150명,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조사 항목은 크게 언론의 다원성, 독립성, 언론 환경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인프라 환경, 입법적 장치 등 6개 분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