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75) 전(前) 미국 대(對)북한 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주변국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며 어렵더라도 북한과 대화와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가 주최한 제6차 대북 정책 연례 학술회의의 기조강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1997∼2001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그는 미국이 2012년 2월 이후 기본적으로 북한과 아무런 공식적 회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중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주리라고 희망하고만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결합해 미국 본토를 전략적 견지에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간다”며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 몇 달만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 그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직후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북한의 대응으로 대화가 무너지면서 의지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나라는 남한이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남한의 역할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외부 자원은 결국 남한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해 남한 사회가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단기 혹은 중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당장 내리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는 “사실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 같으면 지그(프리드) 헤커(박사)가 얘기한 ‘3불’(three no’s)에 일단 만족하고 이를 추진할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의 상황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이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비핵화를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 연구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 추가 제조 불가 ▲ 시험 등을 통한 성능 향상 불가 ▲ 확산 불가 등 ‘3불’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뭐라고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갑작스러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반도에 있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의 안전과 번영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지 않고도 (북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나도 적극 찬성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방법은 없다”며 “한반도에 파국이 일어나면 그 파국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파국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