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도 대화 외에는 대안이 없죠.” 25일(현지시간) 낮 미국 워싱턴D.C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초정파적’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진보성향의 미국진보센터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꼽히는 마이클 루빈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가진 것이다.

루빈 연구원은 최근 이란과 북한 등 불량국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주제로한 ‘악마와 함께 춤을’(Dancing with a Devil)이라는 책을 펴냈고, 세미나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의 시각이 고스란히 표출됐다.

루빈 연구원은 “보수와 진보는 사과와 오렌지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 사과와 후지 사과의 차이 정도”라며 ‘동질성’을 강조했지만 양측의 시각은 사안마다 충돌했다. 무엇보다도 외교적 접근방식부터 차이가 드러났다. 루빈 연구원은 “지금까지 불량국가들을 상대해온 외교패턴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외교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제재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 다시 대화를 하는 방식은 이미 용도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교는 물론이고 군사와 경제, 정보적 옵션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보 논객인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있느냐”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가 핵개발을 중단하고 전쟁을 금지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해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가 표출됐다. 루빈 연구원은 “지난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이 ‘폴 번연’(Operation Paul Bunyan) 작전을 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빈 연구원은 “북한은 도발을 일으킨 뒤 보상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그냥 방치하는데 따른 비용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쿱찬 연구원은 “대화 외의 대안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외교를 더 강하게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를 추진해볼 필요가 있고 한미 군사훈련도 계속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