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제·민생·반부패 관련 개혁조치도 눈길

3일 개막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테러 문제가 급부상했다.

지난 1일 밤 중국 쿤밍(昆明) 철도역에서 발생한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 사건으로 150명 안팎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이 살해되거나 크게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테러는 이번 양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사안이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에서 위구르인 일가족이 차를 돌진시켜 5명(용의자 3명 포함)이 사망하고 40명가량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지도부 내에서도 테러가 심각한 현안으로 각인됐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는 테러 예방 및 테러조직 소탕을 위해 탄생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고 이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이번 양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그러나 잔인성이나 피해자 규모 등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쿤밍 테러에 중국사회가 공분하고 있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초고강도 반테러 조치들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악의 테러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쿤밍 테러 사건이 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안당국의 특별경비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안당국의 경비 태세도 도마 위에 오를 분위기다.

스모그 문제는 테러와 함께 이번 양회의 양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스모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일주일 가량 지속되면서 관련 정책이 또다시 대내외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중국공청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최근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 문제는 ‘관심 분야’ 1위에 올랐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체제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열리는 만큼 새 지도부가 제시한 외교·국방·정치·민생·경제개혁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우선 주목되는 분야는 중국의 국방체제 개혁과 국방비 증가 등 국방·외교 관련 조치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는 등 거침없는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방예산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대만 언론은 이미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천920억 위안(약 138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시진핑 체제의 반(反)부패 드라이브와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반부패법’의 입법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치 등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최근들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이 문제가 양회 기간에 거론될지도 외부에서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림자 금융’, 부동산, 국유기업, 지방부채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경제적 현안에 대한 추가적 개혁조치와 경제체질 개선 조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시작되며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이에 앞서 3일 개막한다. 양회는 통상 열흘씩 열렸지만 올해는 9일로 단축돼 13일 폐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