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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사태> 강력한 제재 난망…서방도 피해 불가피

<우크라사태> 강력한 제재 난망…서방도 피해 불가피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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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이해관계 저울질 속 ‘온도차’ 노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면 유럽 등도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방권이 러시아 제재로 발생할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경제적 현실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WSJ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경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유럽은 상당한 경제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서방이 러시아와 상업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한다면 양측 모두 에너지, 수송,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의 회동 등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이런 우려가 감안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러시아는 제3위의 교역국이고 러시아에 EU는 최대 무역 상대다.

특히 EU는 러시아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상당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에너지 부족과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러시아 제재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유럽은 현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러시아 역시 성장률 하락,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방의 제재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피터 키어넌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분야 제재에 따른 피해는 유럽보다 러시아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가 외화를 조달하는 주요 창구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15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러시아 제재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13%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지만 제재와 외교적 해결 목소리가 엇갈려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등은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겉으로 제재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WSJ는 단기적으로 서방의 가장 효과적인 러시아 제재는 금융과 고위 관료 및 기업 임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이런 조치가 러시아에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금융 제재는 서방 시장에 진출해 있는 러시아 기업과 은행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해외 자산을 소유한 러시아 관리와 기업인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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