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 최저수준 내려가면 핵확산 위기 고조”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워무스 부차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워무스 부차관은 ‘만일 미국의 국방예산이 계속 줄어들 경우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핵확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명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QDR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를 반영해 다양한 예산수준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그에 따른 암묵적 영향을 검토해왔다”며 “분명히 가장 낮은 예산 수준에서는 일종의 핵확산 위기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학적으로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국가들 사이에서 핵확산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일본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워무스 부차관은 또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연구용 플루토늄 반환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관점은 미·일 동맹이 강건하게 남아있는 한 어떤 종류의 핵능력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확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안보를 목적으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필요성이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1월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고속로 임계 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용 플루토늄 331㎏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리처드 새뮤얼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 등은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