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탈출한 것처럼 위장 난민신청…600여명 달해” 캐나다 정부도 ‘골치’…이민국 심사 대폭강화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탈북자 출신들이 ‘위장 난민신청’ 등을 했다가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로서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자 출신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해 캐나다 정부에 이민을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하고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이미 난민을 허가해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해 5월 한국을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착과정을 밟다가본인의 선택에 의해 외국으로 나간 ‘탈남자’들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위장난민 신청으로 인해 진짜 난민지위가 필요한 ‘진성 탈북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최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난민심사를 강화하자 지난해부터 캐나다로 많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말 우리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캐나다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캐나다 정부와도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위장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출신 개인들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정치권 인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게 된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