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압박 일정한 효과…금융제재 수단까지 동원해야””김정은 권력통제 확실…대남·대미 ‘위협전략’ 구사””전작권 전환, 연합 대비태세·한국군 역량강화에 초점”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북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의 도발적 언사 수준이 낮아진 것은 중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태평양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금융과 무역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상당히 많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도 이날 같은 청문회에서 “북한은 중국의 동맹이고 군사적으로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일정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김정은이 분명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는 장성택 처형을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는 징후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정권 장악을 과시하려는 고도로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이해는 바로 정권의 생존”이라며 “이를 위해 ‘위협전략(coercive strategy)’을 구사하고 있으며 무력 사용과 위협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고도로 계산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위험스럽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비무장지대(DMZ) 부근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오판과 긴장 고조의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북한 내부와 한·미를 향해 사전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정보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 “김정은 정권의 내부 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내부선전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정보통제에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해 “북한이 사이버전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사이버 공격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연합대비 태세와 한국군의 주요 군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연합사 체제의 혜택과 장점을 보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이 장기 지속적이고 작전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