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가 인도 등의 반대로 무역원활화협정(TFA) 채택에 실패했다고 최석영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TFA의 협상 마감시한은 7월말까지였다.

최 대사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오후 9시까지 WTO 일반이사회 개최를 기다렸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별도의 비공식회의에서 TFA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TFA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연말까지 매듭져야 하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사는 “아제베도 총장은 지난주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과 계속 절충 협상을 벌여왔으나 더는 간격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면서 “7월 말까지 TFA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앞으로 DDA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자간 무역체제 감시기구인 WTO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원국들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던 DDA 협상의 돌파구마련을 위해 작은 틀인 TFA에 합의함으로써 다자 무역협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지난해 12월 합의된 ‘발리 패키지’는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협정문 채택 시한을 올해 7월31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한 정부 식품 비축과 식품 보조금 지급에 더 큰 국가 재량을 요구하며 TFA 협정문 채택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기하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TFA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이 계속돼왔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인도를 방문, 인도가 식량 비축과 식품 보조금 제한 등과 관련해 4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면서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잃고 WTO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인도의 TFA 채택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