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학 부설硏 “주한미군 배치 재검토할 때…감축땐 효율성 높아”육군 현역소령 “주한미군 본토 재배치해야”…軍관계자 “개인견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재정여건 악화와 변화된 전략환경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본토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펜타곤이 올해 초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육군 산하 연구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역 소령이 온라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공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 6월 ‘미 육군의 미래; 해외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 태평양의 육군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존 데니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장에 육군을 주둔하는 방식은 이제 구시대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육군의 주둔문제는 냉전 이후 거의 재평가 없이 그대로 유지돼온 논리에 터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긴요하다”며 “그러나 전략적 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미국 50개주에서 육군을 파견하는데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상정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장을 백지상태로 본다면 과연 지금처럼 미국 육군을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육군 주둔문제를 변경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제는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 “공군·미사일 방어 부대들과 군사정보·정찰·감시부대들을 중심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두가지 영역은 한국군에게 전략적 가치를 주고 조약에 기반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 육군을 재배치할 경우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장에서 전략적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행정과 수송비용을 감축하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주둔 미군 배치문제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기업연구소(AEI), 랜드(RAND) 연구소 등도 올들어 군 당국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육군소령인 크리스토퍼 리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블로그인 ‘워 온 더 락스’(War on the rocks)에 올린 글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사 출신의 정보 장교라고 소개한 리 소령은 “한국은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동맹”이라며 “굳이 재래식 병력이 없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북한으로부터의 견고한 방위를 보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리 소령은 “한국이 공격을 당한다면 미군은 핵 능력을 갖고 역내 주둔 중인 미군이 하루 만에 즉각 배치될 것”이라며 “(한반도 주둔) 지상군은 중요성을 잃었으며 더 좋고 싸게 안보를 제공하고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주한미군을 미국 본토로 재배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미국이 현상유지 정책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의 재래식 병력은 더이상 냉전 때와 같은 전술적 가치를 유지하지 하기 어려우며 재정적 고갈로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분명한 전환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리 소령 개인적 의견에 불과해 특별히 고려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사실 이 같은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감축론은 워싱턴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돼왔으나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지난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