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로 첫 적시했던 쿠마라스와미 前 유엔 여성폭력 보고관

“20여년(1995년) 전이었다. 그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깊이 상처받았고 삶은 파괴당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의 몸에 남은 ‘폭력의 흔적’을 보여줬다. 그들은 국제법상 명백한 ‘성노예’였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 자택에서 가진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1996년 1월 유엔에 제출한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이 발표한 첫 보고서이자 위안부를 성노예로 적시한 첫 사례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강제성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정직하지 않다”며 “거의 대부분 강제성이 명백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정의의 구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 정부 대표가 왜 피해자들과 마주 앉아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많은 인권 관련 인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군대 성노예라고 표현한 이유는.

-국제법상 노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통제하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납치됐고, 의지대로 이동하거나 탈출할 수 없었고, 매우 좁은 위안소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며 매일 많은 일본 군인들을 (성적으로) 상대해야 했다. 이는 (우리가) 노예라고 표현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책임은 명백한가.

-대다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된 상황이었다. 민간에 의한 모집도 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인 민간 성매매업소는 부대 인근에 위치하고 민간업자가 직접 운영한다. 그러나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접 모집에 개입했고 위안소도 군부대 안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수차례 제기된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을 수용하지 않았다.

-내가 특별보고관이었던 1995년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군 위안부 관련 사항을 적시하는) 교과서 개정도 약속하는 등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오히려 1995년 이전으로 퇴보해 버렸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아베 신조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에서 강제 동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 위안부와의 인터뷰 및 역사적 문서, 일본 내 비정부기구(NGO) 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대부분 명백히 강제성이 있었다.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은 몇 년(1998년) 뒤 더 많은 (강제성) 증거를 찾아 내가 제출한 보고서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