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나토 정상회담서 공동안보 의제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불화를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3월 나토 병력 1만 명을 폴란드에 영구 주둔시키자고 나토에 요청했다. 그러나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라트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요청을 일축해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들에 실망을 안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은 나토 동맹의 분열을 일으키는 열띤 주제였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마이클 클라크 소장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해왔던 대응은 유럽 안보의 근본적 원칙들을 뒤집어야 할 위협이 되는 러시아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가 새로운 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4일 웨일즈에서 2년 만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인 새로운 ‘준비태세 실행계획’(readiness action plan)이 회원국 사이의 분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나토의 발목을 잡아온 핵심 난제는 나토가 러시아와 맺은 ‘나토-러시아 관계정립조례’(Nato-Russia founding act)와 같은 각종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였다.

여기에는 나토와 러시아가 서로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함께 새롭고 영구적인 군사력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도 포함된다.

이 조약에 따르면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항구적인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다.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나토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토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군사력) 영구주둔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주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럽 회원국들에 방위 예산을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8개 나토 회원국 중 방위 예산이 2%에 달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또 공동 방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정책 중 첫 번째 의제는 사이버 공격을 지상 침입이나 공중 폭격 등과 같은 수준의 공격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의 가장 분명한 대상은 러시아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