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을듯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의 ‘법인세 깎아주기 뒷거래’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중부유럽시간)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애플에 ‘국가 보조’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른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했고 납세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EU 집행위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가이드라인 어겨”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애플이 아일랜드에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부과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명목상 법인세율은 12.5%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 아일랜드 법인의 회계상 이익이 얼마가 되기를 바라는지 애플 측에 물어본 후 그에 맞춰서 세액·세금 공제 규모를 거꾸로 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 4천여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 오퍼레이션스 유럽’과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이라는 2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두 회사는 애플의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세가 없던 198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1991년 아일랜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아일랜드 조세 당국과 이른바 ‘이전(移轉)가격협정’을 체결해 세금 상의 특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조사 결과 확정되면 애플 과징금·밀린 세금 내야

EU 예비조사는 1991년과 2007년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이 두 회사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에 제공하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적 규제는 EU 권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불법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최종 결론을 EU 집행위원회가 내리면 애플은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피아트 파이낸스 앤드 트레이드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세금 특혜,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세금 특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다만 전례로 보아 이런 사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잘못 없다” 항변

아일랜드 정부와 198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해온 애플 모두 세금 문제에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 대변인은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EU 집행위가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대응했다.

애플 대변인도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사업하는 수많은 다른 업체와 똑같은 세법을 적용받았으며 선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가 애플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분석가인 벤 리치스는 지난달 29일 낸 보고서에서 애플이 이번 사건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애플의 재정 상태에는 미미한 영향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공제 없이 아일랜드 법에 따른 법인세 최고세율로 애플이 지난 3년간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극단적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주당 약 1달러의 영향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 주가(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100.75 달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아일랜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가 아일랜드에 미치는 직접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사이의 거래가 EU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직접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플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는 상황이 되므로 재정상으로는 오히려 ‘횡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당장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철수할 것도 아니다.

◇정부들 사이의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

이번 EU 집행위원회 조사는 각국 정부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들에 세금 혜택을 주는 행태를 보인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는 용어로 포장되는 각국 정부와의 세금 뒷거래를 자제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지된다.

지난주에는 100여개국 세무당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본부를 미국 외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세금 규정을 만들고 기업 유치 대가로 세금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