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시 5·24제재 변화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판단할 문제”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공개 촉구했다.

킹 특사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KEI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북한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을 ‘왕따국가’(pariah state, outcast)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은 골치 아픈 곳이며, 미국인들도 그곳에서 문제에 휩싸인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현재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킹 특사는 “2003년 북한 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아직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번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으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맞서 북한이 자체 결의안을 만들어 설명회에 나선 것에 대해 “이 결의안의 충격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으로서는 인권과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이날 “북한인권법의 목적 중 하나가 북한에서 정보의 유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재 북한 주민의 30%가량이 미국, 한국, 중국의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킹 특사는 또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을 거쳐 한국이나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요즘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진전이 있으면 5·24 제재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탈북자 조진혜씨는 이미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서방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방인들의 북한 여행은 결국 달러를 유입시켜 악한 북한 정권만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