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는 안보와 얽혀 있어”…ICC 회부 가능성 거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 씨가 자신의 발언을 토대로 출판된 책 내용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씨는 자신의 북한 생활과 탈출 과정 등을 담은 책인 ‘14호 수용소 탈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최근 인정했으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유엔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비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우리는 신 씨의 증언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서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묻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 증언할 기회를 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것에 중국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 정치나 안전보장과 얽혀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 ICC 회부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했으며 22일에는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를 면담하는 등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