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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임박…브렉시트 일어날까

영국 총선 임박…브렉시트 일어날까

입력 2015-05-06 07:20
업데이트 2015-05-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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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영국 총선이 임박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실제로 일어날지 주목된다.

6일 주요 외신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브렉시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피해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이주자 중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들도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림에 따라 영국인들의 반(反) EU 정서를 자극해 브렉시트가 대두했다.

실업자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으며 영국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국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민자에게 총 얼마의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지 파악이 힘들다.

영국은 동유럽 출신 EU 이주민이 늘어 복지재원 압박이 커지자 이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지난해 EU는 경제실적이 좋아진 영국에 추가분을 포함해 21억 유로의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등 증가한 분담금 부담도 영국내 반 EU 여론을 고조시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이겨 집권이 연장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이전에 실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영국 국민들의 EU 탈퇴 지지 여론을 확인하는 셈이 되며 이에 따라 EU 탈퇴 명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원래 목적은 EU 내 의결권 확대와 예산 축소, 보조금 수령 확대 등이므로 탈퇴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2016∼2017년에 탈퇴를 묻는 투표가 시행되겠지만, 승인 가능성은 50% 이하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당 정권이 성립되면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파운드화가 선거 직후 약세를 보일 수 있으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에 비해 14%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36개국의 경영인 2천600명을 설문한 결과, 유로존 응답자의 3분의 2는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이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싱크탱크 ‘오픈유럽’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이 EU를 떠나면 자동차와 같은 제조품에 대해서는 EU와 협상할 수 있겠지만 금융 부문은 영국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EU의 새로운 규정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EU 국가들의 GDP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영국의 EU 지원 금액 만큼 다른 회원국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유럽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집권 당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의 유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수당은 재정 긴축을 유지하고자 하고 노동당은 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보수당은 앞으로 5년간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재정 흑자 전환과 신생기업 3배 확대 등을 내걸었다.

최근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103개 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CEO) 등이 보수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듯이 시장은 기업친화적인 기존의 보수-자민연정을 더 선호한다.

반면 노동당은 긴축 속도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고소득자에 50% 과세, 맨션(최고급아파트) 주택세 등 세율을 인상하고 은행·유틸리티·소매업 규제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긴축에 찬성하는 보수당 정권이 성립되면 영국중앙은행이 완화정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긴축에 반대하는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 금리 인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

양적완화 정책이 중단되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다가 3월 순매수세로 돌아서 4천131억원을 사들였다.

완화정책이 중단되면 한국 증시에 몰렸던 영국 자금이 빠져나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4월 30일∼5월 2일 실시된 BBC, 유고브, 오피니움, 포풀러스, 콤레스 등 5개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과 노동당 간 지지율 격차는 일제히 1%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집권정부와 같은 보수-자민연정, 노동-스코틀랜드독립당(SNP)연정, 소수정부 등 다양한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다.

총선은 7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치러지며 총선 결과는 8일 새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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