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이 지분율 등 AIIB 운영 규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57개 AIIB 창립 회원국들은 이달 내 AIIB 장정(章程·운영규정)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정 초안 마련 작업에서는 창립 회원국 간 지분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쟁점이라고 SCMP가 전했다.
작년 10월 AIIB 설립에 동의한 21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투표권 할당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아시아 국가와 그 외 국가 간 할당 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아시아 국가들이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거부권을 확보한 미국처럼 AIIB에서 막강한 권한을 확보할지도 관심사다. IMF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국 85%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미국의 투표권이 16%여서 미국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이뤄질 수 없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럽 주요국을 AIIB 회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명시적인 거부권을 갖지 않더라도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면 거부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지난 4일 중국이 AIIB 지분율 36.8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지분율이 중국경제주간의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AIIB가 의사결정 기준을 64% 이상으로 정하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MF와 다른 국제기구 내 거부권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 온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중국이 AIIB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가 전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AIIB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간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맷 퍼천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과 비교할 때 중국은 현재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며 “미국처럼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천 연구원은 “중국은 AIIB 운영 원칙과 일상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다른 회원국과 함께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 내 영향력을 키우기보다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홍콩의 루이스 쿠이즈 중국담당 수석 연구원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투자 수요와 AIIB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AIIB와의 경쟁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국제기구들의 협조 분위기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AIIB의 지배구조와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연구원 출신인 후이판(胡一帆) 하이퉁(海通)국제증권 연구원은 “AIIB가 정치적으로 치우치기보다 시장 지향적일 것”이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국제금융공사(IFC)처럼 투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57개 AIIB 창립 회원국들은 이달 내 AIIB 장정(章程·운영규정)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정 초안 마련 작업에서는 창립 회원국 간 지분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쟁점이라고 SCMP가 전했다.
작년 10월 AIIB 설립에 동의한 21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투표권 할당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아시아 국가와 그 외 국가 간 할당 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아시아 국가들이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거부권을 확보한 미국처럼 AIIB에서 막강한 권한을 확보할지도 관심사다. IMF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국 85%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미국의 투표권이 16%여서 미국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이뤄질 수 없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럽 주요국을 AIIB 회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이 명시적인 거부권을 갖지 않더라도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면 거부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지난 4일 중국이 AIIB 지분율 36.8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지분율이 중국경제주간의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AIIB가 의사결정 기준을 64% 이상으로 정하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MF와 다른 국제기구 내 거부권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가져 온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중국이 AIIB에서 거부권을 가지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가 전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AIIB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간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맷 퍼천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과 비교할 때 중국은 현재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며 “미국처럼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천 연구원은 “중국은 AIIB 운영 원칙과 일상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다른 회원국과 함께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 내 영향력을 키우기보다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홍콩의 루이스 쿠이즈 중국담당 수석 연구원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투자 수요와 AIIB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AIIB와의 경쟁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국제기구들의 협조 분위기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AIIB의 지배구조와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연구원 출신인 후이판(胡一帆) 하이퉁(海通)국제증권 연구원은 “AIIB가 정치적으로 치우치기보다 시장 지향적일 것”이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국제금융공사(IFC)처럼 투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