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름의 역할 계속 추진”’안보리 결의 엄격이행·탐색대화’엔 동의”한미일 이례적 ‘동시방중’ 허용, 중국 나름 北압박수단” 해석도
최근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방중’해 중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중국은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대북 압박·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을 방문 중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황 본부장은 심야에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는 한미일 협의에 이어 중국과도 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북핵 불용,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전략적 도발에 반대하고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지속 추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핵동결·IAEA의 영변 복귀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특히 북한의 도발억지, 북핵능력 고도화 둔화를 위한 제재 이행, 대화 복귀 유도, 억지·압박·대화라는 세 개의 축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나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 우려 해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양비론’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중 접촉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만한 건 없다며 “큰 틀에서 중국의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방중한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우 대표와 만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일본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중했지만, 중국 반응을 한국측에 전달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3자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 시도 노력을 하면서도 대북 압박·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회담 복귀 압력을 가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현영철을 숙청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서해 긴장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도 한미일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은 당초 베이징에서 한미중 3자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중국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를 같은 날 접촉하는 등 대북 압박 강화 기조로 선회한 한미일 3국의 수석 대표와의 ‘동시 접촉’에 응한 것 자체가 간접적인 대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당국은 이달 초까지도 북한과의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SLBM 발사시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압박·제재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