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법안 추진에 미칠 영향 등 감안한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 검증을 포기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도쿄재판을 검증할 뜻을 표명해온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당내에 조만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진행할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일본 점령 정책 검증 대상에서 도쿄재판은 제외할 의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폭적 신임을 받는 이나다는 GHQ의 점령 정책을 검증하는 당내 조직을 여름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회견에서 “도쿄재판 결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판결 이유에 적힌 역사 인식은 허술하다”며 도쿄재판의 경위도 검증 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까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전후체제 부정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일부 야당들이 ‘전쟁법안’이라며 비판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전쟁 수행의 핵심 관계자 25명을 유죄로 인정해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후법’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은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