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센카쿠 유사시 대비 무기 대량 도입

일본 정부는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2%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최종 정리한 2016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5조 911억 엔(약 49조 7천억 원)을 계상했다. 2015년도 요구액(5조 545억 엔)에서 0.72% 인상한 것이자 최종 확정된 2015년도 방위예산(4조 9천 801억 엔)에 비해서는 2.2% 늘어난 것이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비가 4년 연속 증액하는 것인 동시에 처음 5조 엔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이 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센카쿠 유사시 탈환 작전을 벌이는데 쓰일 무기 도입 비용이 크게 반영됐다.

방위성은 6년 할부 계약으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2기, 잠수함 경계·감시에 쓰는 초계용 헬기 SH60K 17기를 각각 구입키로 했다. 또 전차 수준의 화력을 갖춘 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전투차량 36대, 수륙양용차 11대 등의 도입 계획도 반영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 할부 도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2017년도 이후에 갚아야할 무기도입 비용 잔고는 4조 8천 815억 엔(약 47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한해 방위예산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다.

일본 방위예산에 정통한 군사 전문가는 “자위대의 각종 무기 신규 도입 사업이 시험운용을 위해 소량 구입하는 단계에서 부대 편성을 통한 안정적 전력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7년도 방위예산안은 더 큰 폭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개도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금년도 대비 11%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10.4% 증액한 7천 568억 엔(약 7조 4천억 원)의 2016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에 입각해 재외공관을 총 8곳(대사관 4개·총영사관 4개) 늘리는 비용도 외무성 예산안에 반영됐다. 특히 대사관을 신설하는 마케도니아 등 4개국은 모두 중국이 대사관을 두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일본 2016년도 전체 정부 예산 요구안(일반회계) 총액은 역대 최대인 102조 4천억 엔(약 999조 원)에 달한다. 이중 사회보장과 공공사업 등을 의미하는 정책 경비가 74.5%인 76조 3천억 엔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