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내총생산 통계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이처럼 경제의 잣대가 흔들리게 되면 정책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의 실질 성장률은 -0.9%였다. BNP파리바 증권의 고노 유타로씨는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반영시킬 목적으로 GDP를 추산해보면 0.6%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측에 통계의 정밀성을 촉구했다.

GDP는 일정 기간에 만들어진 부가가치 총액에서 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추정한다. 이에 대해 고노 씨는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돈을 누가 지불했는지를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GDP를 추계하는 미국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분기별로 반영시킨다. 일본은 5년마다 반영하고 있어 통계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호세이대학의 나카무라 요이치 교수는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은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GDP의 개인 소비액을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본 총무성의 가계 소비 상황 조사를 봐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조사에서는 2014 회계연도의 가구당 인터넷을 통한 지출액은 월평균 6천505엔이었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는 연간 기준으로는 4조3천억엔을 사용한 것이 된다.

문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 설문을 통해 산출한 2014 회계연도의 소비자 전자 상거래 규모는 12조8천억엔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 규모가 엄청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나가하마 연구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는 전업 주부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인 가구의 소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 GDP 통계에서는 이를 수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의 추정 금액에서 이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GDP 통계의 국내 소비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가계 조사를 바탕으로 추계한다. 거기에 외국인의 소비도 포함시키는 생산 및 판매업체의 통계를 합치면 국내 소비 총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외국인의 소비액을 공제하면 국내 소비 총액은 3.3% 줄어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소비를 과대하게 뺀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물론 통계의 왜곡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지난 5월 1분기 미국 실질 GDP 속보치가 연율 0.2% 증가한 것이 아니라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추산을 공표했다. 계절별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작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왜곡을 낳았다는 것이다.

GDP 통계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경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가 GDP 성장률을 근거로 경제 정책의 입안이나 세수를 추정하는 만큼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