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 동의 필요…중국 태도 ‘관건’일본 언론 “안보리가 회원국 전체의 지역성 대표 못한다는 불만 강해”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의 외교적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편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인 2004년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를 구성해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현행 5개국인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을 14개국으로 늘리는 안보리 개편안을 2005년 제안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올해 5월 안보리 개편에 대한 아프리카 및 태평양 섬 지역 회원국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수정했다.

비상임이사국을 14∼15개로 하고 늘어나는 자리에 아프리카 몫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 배분을 나타내는 명칭에 ‘태평양’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안보리 개편안에 대한 회원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담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도쿄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의 구상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명을 끌어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소득 수준이 향상돼 ODA 대상국에서 제외된 카리브해 국가 등을 상대로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등 ‘표심 잡기’도 시도한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가장 큰 장벽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본은 올해 10월 예정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소속 지역 그룹 가운데 단독으로 출마해 11번째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유엔 회원국이 애초 51개국에서 193개국으로 늘었지만, 안보리는 1965년 비상임 이사국을 6개국을 10개국으로 늘렸을 뿐이라라며 안보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개방도상국을 중심으로 안보리의 구성이 회원국 전체의 지역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강하다”며 반드시 G4가 내놓은 개혁안이 아니더라도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각 성청(省廳)이 일본에 초대한 외국 전문가나 유학생 등 지일파(知日派) 및 친일파(親日派) 인사의 명단을 이르면 올해 안에 상호 공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이들에게 내보내는 등 자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데 리스트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며 안보리 개편 등 유엔을 무대로 한 외교에도 이들 인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