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서 송환으로 난민정책 중심 전환…국경 통제 강화 터키와 협력 관건…30억 유로 지원·비자면제 등 추진 잠정 합의시리아 내전 당사자 정치 대화 촉구…유엔주도 평화중재 협력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난민 대책과 시리아 내전 해법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지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모색하는 한편,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달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달 정상회의는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인접국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적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EU 회원국들에 난민 대책과 관련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난민 대책에서 합의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EU 28개 회원국들이 난민 대책을 위한 자금과 인력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불법적인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원칙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EU 국가로 입국한 난민과 이주민이 71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입국자 수가 28만2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말까지 난민과 이주민의 유럽 유입이 지난해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수백만명의 잠재적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EU 지도자들은 외부 국경통제권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는 각료회의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난민 유입 통제에 터키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현재 시리아 난민 20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의 에게해 섬으로 들어온 난민이 올해 들어 35만 명에 달함에 따라 EU는 터키에서부터 난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터키가 EU로부터 경제적 원조, 비자 면제, 나아가 EU 가입협상 진전을 얻어내려면 난민 대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터키에 30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비자면제를 검토하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또 터키 당국과 협력해 에게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기착지인 터키가 난민 위기 해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다른 이해 당사국이 함께하는 정치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진 시리아 내전 해법이 논의됐다.

지난 12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에 시리아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외무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EU 정상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이 알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정상회의는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정치적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주도의 평화 중재 노력에 협력할 것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