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리처상 수상 폴리티팩트 ‘거짓’ 판단에도 이번 대선레이스서 되풀이폴리티팩트 “한국 방위비 분담…한국에서의 군사적투자로 미국도 이익”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4년 전에도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지만, 당시 유명 사실검증 사이트인 ‘폴리티팩트’(www.politifact.com)가 이 주장을 사실 관계를 왜곡한 거짓 진술이라고 명확히 결론을 낸 것으로 30일(현지시간) 파악됐다.

폴리티팩트는 미 대선의 사실보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9년 퓰리처상을 받은 온라인 사이트다.

‘막말’의 대가인 트럼프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이미 엉터리로 판정난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히하는 셈이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국은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 2만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011년 ABC방송 ‘더 뷰’와의 인터뷰를 고스란히 재탕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과 남한을 보자. 우리가 남한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 한국인을 보호하는데 2만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돈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팩트는 “한국의 GDP가 2009년 8천320억 달러이고 북한에 의한 현실적인 위협과 남북 접경지역의 중무장, 북한의 불안정한 독재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수천억 달러의 이윤을 남긴다는 언급은 그럴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2만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추정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사실 확인의 핵심이 아니며, 우리의 초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이 정확한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먼저 폴리티팩트는 “주한미군의 수는 50만을 넘는 한국 현역군인에 비해 크게 적은 수”라며 “한국은 한국 스스로 지킨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많은 병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이 사이트는 “한국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 의무를 정하는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며 “지금의 합의는 2009년 1월 양국 정부에 의해 서명됐으며 2009∼2013년 5년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는 약 6억9천400만 달러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며 “이 방위비는 인건비 등 41%, 군사건설비 41%, 군수지원비 18%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폴리티팩트는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마치 한국이 공짜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단정적 언급’”이라며 “만약 트럼프 주장의 핵심이 우리가 공짜로 어떤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투자로부터 얻는 미국의 이익을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는 중요한 무역파트너의 보호뿐 아니라 중요한 경제, 군사, 인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그 지역의 전쟁을 막는다는 국가 목표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