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원사업통합·공동기금 설립 방안 등도 일본서 거론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신설을 검토 중인 지원 기금의 규모를 놓고 한일간에 큰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문제와 더불어 기금 규모를 놓고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측이 일본에 10억 엔(약 97억 원) 이상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이 검토 중인 1억 엔(약 9억 7천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아사히 신문은 아시아여성기금(군위안부 피해 지원을 위해 일본에서 1995년 설립돼 2007년 해산된 기금) 후속사업의 약 10년분 예산에 해당하는 ‘1억 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억 엔이라면 한국이 납득할지 모르겠고 20억 엔(약 195억 원) 정도면 한국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다만 절충의 여지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교도는 국민 모금 약 6억 엔을 포함해 약 17억 엔(약 165억 원)으로 사업을 실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사례가 새 기금 규모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양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이 각각 벌이고 있는 사업(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과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또 아사히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공동기금을 만들 것을 일본이 한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무라야마(村山) 내각때인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으로 일본은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5개국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 및 속죄의 의미를 담은 보상금으로 1인당 200만 엔(1천945만 원), 의료·복지 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엔(2천 918만 원)씩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일본인들의 기부금으로, 의료·복지 지원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국가 책임 회피’ 논란 속에 2002년 기준 한국 정부가 인정한 207명의 피해자 중 61명만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