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 근거없는 주장 끊임없이 되풀이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끊임없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잘못된 ‘안보 무임승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대선 유세 또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州)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 유세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강하며, 굉장한 나라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빌딩도 있다”면서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천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일본도 보호한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국가들도 보호한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보호하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하루에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벌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대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돈을 우리에게 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돈을 더 내야 한다. 모두 더 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동맹 방위도) 사업하는 것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군 주둔 대가를 더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9월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부 군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미군 주둔비용 재협상 방침을 공개로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배치될 뿐 아니라, 미군의 한국 주둔을 비롯한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유명 사실검증 사이트인 ‘폴리티팩트’(www.politifact.com)는 최근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부담금의 30%를 넘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